美상원 재무위, 5220억달러 경기부양안 승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220억달러(약 715조원) 규모의 감세 및 재정지출 안을 통과시켰다고 AP 등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법안은 우선 2750억달러의 감세안을 담고 있다. 실업자 의료보험 유지 및 지방정부 보조 등을 위한 1800억달러도 포함됐다. 여기에 중산층에 대한 대체최저세(AMT)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소요되는 약 700억달러가 추가됐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3656억달러 규모의 지출안과 더해질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 중인 경기부양책 규모는 9000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조치가 일자리 창출과 신용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회 내 충분한 토론 없이 새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돈을 하수도에 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 하원의회는 상원과 별도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하며, 경기부양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각각 승인과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