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시작은 낮 12시부터… 한국은 0시

오바마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일 낮 12시부터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로 규정한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20조 1항의 대통령 임기규정에 “이임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20일 정오에 끝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미국은 떠나는 대통령에게 낮 12시까지 국가수반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군통수권자의 공백을 없애고, 이임 대통령이 자정에 백악관을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식 전날 백악관 앞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해왔다. 대통령 취임식이 1월20일로 굳어진 건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 때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