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구조조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시행 6년 만에 정원 감축 및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원인은 로스쿨의 난립에 따른 질 저하와 함께 30∼40%대에 불과한 낮은 신사법시험의 합격률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초 목표했던 합격률 70∼80%에 한참 미치지 못한 33%를 기록했다. 2007년의 합격률은 40%, 2006년은 48%이다. 현재 로스쿨은 74개교에 정원은 5800명이다. 8일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0년도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서 19개교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49개교는 정원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부성은 최근 로스쿨들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 전체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을 주문했다.

문부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로스쿨특별위원회도 로스쿨에 대해 ▲수료 과정의 엄격화 ▲적정한 전임 교원 확보 ▲학교간의 공동 교육과정 구축 등을 제언한 상태다. 3년간 합격자를 1명밖에 못낸 히메지돗쿄대는 올해부터 정원을 10명 감축, 30명만 뽑기로 했다. 시마네대·오카야마대·가가와대 등 3개교는 로스쿨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