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말리아 해적소탕에 군함 파견… 초조한 日

│도쿄 박홍기·베이징 이지운특파원│일본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대책의 마련에 몸이 달았다.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오는 26일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 2척과 보급함 1척을 파견하기로 20일 공식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러시아·인도·말레이시아가 해적 저지활동에 참여할 때만 해도 그다지 초조해하지 않았던 터다.

일본이 한층 신경을 곧추세운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다.내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정권의 출범 때까지 이렇다 할 일본의 국제공헌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오바마 정권과의 관계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가뜩이나 오바마 정권은 외교·안보에서 중국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가 해역 제한없이 해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 및 소말리아의 문제로만 제한한 특별법 제정,해상자위대법의 해상경비 행동발령에 따른 해상자위대 파견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일반법 및 특별법은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유력한 방안인 해상경비행동발령은 일본 선적만을 경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