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개혁 또 암초… ‘내각 인사국’ 설치 반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 공무원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내각 인사국’의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에 따라 내각 인사국은 성·청별로 나뉘어 있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권을 일원화,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내각의 인사권 강화인 반면 부처 즉 관료 중심의 인사 약화를 노린 제도다.

내각 인사국을 도맡은 관방장관은 부처의 입김을 배제,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다 후보자 명부인 인사안을 작성할 수 있다. 총리는 관방장관이 만든 인사안을 검토,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내각 인사국의 실질적인 권한에 대한 부처의 거센 반발 탓에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는 달리 다소 미온적인 아소 다로 총리의 태도도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무성과 인사원을 비롯, 부처들은 인사 대상과 범위의 이양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인사권을 넘길 경우 조직의 위상도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