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中, 토지 양도권 허용 안한듯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12일 내놓은 4800여자 분량의 보고서는 ‘농(農)’으로 요약된다.

3중전회가 통과시킨 ‘농촌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 결정’은 2020년까지 농촌 개혁과 발전의 기본 목표를 제시했다. 농민의 평균 수입은 2008년의 2배로 설정했다. 도시·농촌 경제 일체화를 위한 기본 시스템의 설립도 이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절대 빈곤 계층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다만 통상 그렇듯, 회의의 구체적 결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목표가 달성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30년의 업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날 국영 신화사의 특별 평론에 따르면 30년전 134위안이던 농촌 1인당 순수입은 4140위안으로 뛰었다.2억 5000만명이던 절대 빈곤인구는 1479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향후 12년간의 길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30년간 퇴적된 문제점을 치유해 가면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절대 빈곤인구는 15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몇배가 더 늘었는지 알 길이 없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약속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 증진도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빚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식 표현으로 ‘사용권’과 ‘수익권’ ‘양도권’ 등 3가지로 요약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 가운데 사용권과 수익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권리였다. 그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왔을 뿐이다. 우리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양도권’은 중국은 아직 허용할 형편이 못된다.

이번에 행여 오해를 일으킬까, 중국 관영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양도권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먼저 못을 박아왔다. 도농 일체화 실현을 위해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현행 호적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중국의 농촌은 다같이 못살던 때의 농촌이 아니다. 어설픈 정책을 섣불리 시행하려다가 어떤 반발을 사게 될지 모른다.1479만명으로 줄어든 절대 빈곤인구가 2억 5000만명 시절보다 더 무서운 이유다.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바다.‘농민 평균 수입 2배 증가’라는 숫자보다, 실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각오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