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명기 방식 ‘막판 변수’

요미우리신문 “민감한 문구는 피할듯”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쪽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다만 표현의 형식이 막판까지 변수였다. 한국 측은 표현이 어떻든 독도를 교과서 제작에 기준이 되는 해설서에 포함시켰다는 자체를 엄중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는 처지다. 때문에 한·일간의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해설서의 독도 명기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일본 정부 안에서 적잖은 신중론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측을 ‘배려’, 민감한 문구를 빼겠다는 의도라는 게 신문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입장과 함께 해설서에 적거나 아예 명기 여부를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결단에 달렸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11일 저녁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상과 총리 관저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다. 도카이 문부상은 “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독도를 교과서에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려는 일본의 ‘저의’는 오래 전부터 드러났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지난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상은 국회 답변에서 공개적으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내용이 빠졌다. 지난 2월과 4월 한·일 정상회담이 겹친 만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일본 자민당 내의 우익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해설서에 독도를 넣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