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합, 아일랜드 손에 달렸다

｜파리 이종수특파원｜오는 12일 국민투표로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는 아일랜드에서 여론조사 결과 처음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약 비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아일랜드 일간 이리시 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TNS MRB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5%가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견줘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30%였다.

유럽연합(EU)의 통합을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리스본 조약 비준은 2005년 부결된 EU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회원국 정상들이 논의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EU의 26개 회원국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을 간소하게 만든 뒤 비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독일 등 15개 회원국이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아일랜드만 국민투표 비준을 고집했다. 그동안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리스본 조약 비준을 반대하는 응답자가 계속 늘어나 EU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이 다시 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져 왔다.

아직 부동층이 28%나 될 정도로 변수는 많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해 리스본 조약 비준이 부결될 경우 EU회원국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 EU 통합은 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조약이 부결될 경우 ▲조약 부분 수정 뒤 아일랜드에 재투표 요청 ▲리스본 조약 수정 ▲26개국의 비준으로 조약 통과 ▲리스본 조약 폐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EU통합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용어클릭



●리스본 조약이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EU 대통령직과 외교총책 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