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과거사 청산’ 대사면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타보 음베키 대통령은 케이프타운 국회의사당 연설에서 옛 백인정권 시절과 1994년 흑인정부 출범후 5년간 흑백 인종차별 및 정치적 동기로 폭력을 저질러 수감됐거나 기소될 처지인 인사들에 대한 사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 1월15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면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베키 대통령은 “과거 깊은 상처를 씻어냄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꾀하려고 한다.”며 1999년 6월16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면신청 대상자를 제한했다. 최종 대상자 선정에 국회가 구성한 위원회 의견도 참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진실과화해위원회(TRC)가 사면을 거부한 일부 흑·백인 정치범들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인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1996∼2002년 활동한 진실과화해위원회는 7112건의 사면신청을 받아 1160건을 승인한 바 있다.
남아공 제3의 정당인 잉카타자유당(IFP)은 “과거의 일로 수감돼 있는 동료 354명을 포함한 384명이 2003년 사면·복권을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과거 민주화 투쟁을 벌인 범아프리카의회당(PAC)도 당원 120명이 각종 폭력행위에 얽혀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경우 간부급 인사 30여명이 진실과 화해위에 의해 사면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통치 기간에는 백인에 의한 흑인 탄압행위도 잦았지만 흑인 투쟁조직에 의한 테러도 저질러졌으며 흑인 정당끼리 노선대립에 따른 폭력도 많았다. 검찰은 앞서 진실과화해위가 사면을 거부한 인사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아드리안 플록 전 법무장관 등 백인 고위급 출신들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남아공 정부는 94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집권 뒤 인종폭력을 비롯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문책하지 않는 등 사면을 실시해 화해 분위기를 만든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