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노·정, 공기업 연금개혁 충돌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10일 “관련제도 재검토 계획이 마무리됐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만 하면 관련 당사자들과 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국영 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가스공사(GDF) 등 공공 기관 및 업체의 노동자공기업 노조는 “일방적 개혁에 합의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파업도 불사할 뜻을 비추며 강력 반발했다.
연금 개혁은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의 하나다.1995년 당시 알랭 쥐페 총리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 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파업 사태에 직면해 좌절된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신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특별체제 연금 개혁에 대한 강행 여부를 밝힌다.
2003년 연금 개혁에서 제외됐던 특별체제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주요 가입 대상인 공기업 근로자들이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조기에 퇴직하면서도 연금 혜택은 더 많이 받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액수는 줄이되 납입기간은 늘리는 것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특별체제 연금개혁이 실시되면 SNCF,RATP,EDF-GDF 등 주요 공기업 노동자 50만여명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전략이 실현되면 사회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개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CGT의 산별 노조인 SNCF측은 “정부가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 입장도 완강하다. 특히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CS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6%가 특별체제 연금개혁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클로드 게앙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반 국민의 여론은 매우 호의적”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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