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협회, 대선후보 對北정책 분석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외교협회(CFR)는 12일(현지시간) 민주당 및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소개했다.CFR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미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선호했다.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CFR가 소개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6자회담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대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북 직접대화 실패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6월 공동명의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6자회담이 북한 핵 프로그램 통제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린 CFR 모임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6자회담을 ‘임시방편’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군사적인 해결방식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앞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공세적인 외교가 첫번째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만들어낸 제네바 합의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올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는 북한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6자회담의 ‘2·13 합의’가 담고 있는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중국이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뉴햄프셔에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2·13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