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투자 어려워졌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에서 외국인이 집과 땅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은 11일 지난달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낸 통지문을 인용,“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승인권을 불허했으며 최종 승인권을 상무부로 이관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 심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1차심의와 상무부의 최종심사를 거쳐야만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토지 이용권 혹은 토지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만 토지개발회사 설립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 토지개발회사 인수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신문은 “전국의 모든 외국인 부동산 회사는 앞으로 상무부에 등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지방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됐던 일이다.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세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규제를 대폭 강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투자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만 부통산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법인을 세우도록 한 것은 투자회사가 중국정부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핫머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 개인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주거용으로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는 부동산 사용세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국인에만 받던 부동산 사용세를 외국인에게도 받기로 한 것은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사두는 비생산적 자금의 유입을 줄이자는 의도에서다.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강화에도 불구, 계속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투자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의 외국인 부동산투자 규제 강화도 단기 투기 자금 등 외국자본의 유입 급증으로 부동산 거품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