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향 납세제’ 찬반 논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는 주민세의 일부를 자신이 태어난 곳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고향 납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원천 수입’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발단은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무상이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인 주민세의 10%를 고향 등의 지자체에 납입하는 구상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아베 총리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제도화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방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이 전국 지자체 46곳의 지사를 대상으로 한 ‘고향 납세’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20곳의 지사가 찬성했다. 반면 도쿄·오사카 등 비교적 재정형편이 풍부한 7곳의 지사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반대 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는 ‘고향의 기준이 무엇인가. 인간 감정의 문제인 만큼 벌률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서 ‘수익자 부담 후불론’도 제기하고 있다. 고교까지 1인당 교육비 1600만엔을 지방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주민세의 일부를 고향에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