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재편법안 가결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 23일 주둔 중인 미군기지의 이전을 별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지의 이전에 협력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일 미군재편 추진법’을 확정했다.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 야마구치현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 기지의 이전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산·사민·국민신당 등 야권 4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찍과 당근으로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연립여당이 어렵게 짜낸 ‘묘안’의 효과가 불확실한 처지다.

법안은 주일 미군재편 계획이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군 재편에 협력하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이전계획 수용 표명 ▲환경조사 착수 ▲공사 착공 ▲이전작업 완료 등의 단계별로 교부금을 늘려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담이 큰 시·정·촌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사업의 국가 보조비율을 높여 주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