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압박’

｜도쿄 박홍기특파원｜미국이 일본에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를 직접 요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교도통신·도쿄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열린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등이 미국을 겨냥,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활용해 요격할 것을 요청했다. 게이츠 장관은 당시 “일본은 MD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서로 함께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 영토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 대사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면 미·일 동맹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마 장관은 “일본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MD 시스템의 기술로는 미국 영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미국이 한층 더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군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행사토록 하는 일종 ‘압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