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MD배치 싸고 ‘충돌’

｜파리 이종수특파원｜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행동’으로 나왔다.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망(MD) 배치 추진에 강력 반발해온 러시아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CFE를 비준할 때까지 러시아도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의 재갈이 풀렸다고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국제적인 입지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항하겠다는 실력행사 불사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990년 11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체결한 CFE는 양측이 보유한 재래식무기의 상한선을 정한 뒤 초과하는 부분은 파괴 혹은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CFE 이행 ‘유예’를 확인했다.”고 전한 뒤 “나토는 CFE를 유럽 안보를 위한 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푸틴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의 동유럽 MD배치를 강력 비판한 데 이어 나온 선제 조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미국은 폴란드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체코에는 레이더 기지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고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진두 지휘 아래 강력 반발해 왔다. 나토의 동유럽 확대로 국경 인근까지 나토 전력이 배치돼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해 왔다.

한편 푸틴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동안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미국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푸틴의 발표를 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동유럽 미사일 기지는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냉전식 발상을 버리고 CFE 이행 중단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점차 증강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면 국경지역에 전력을 증강 배치할 수는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푸틴의 강경 발언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방이 러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견제 심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실제 행동에 나설지 유럽의 눈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