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6246억弗… 한국전이후 최대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안동환 기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1.3%,2001년 이후 62% 늘어난 4814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전비(戰費)를 합치면 총 6246억달러가 된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 가운데 올해 북한과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경제지원기금(ESF)’이 배정됐다. 북한 관련 예산이 정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5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총 2조 9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인 2008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는 강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밑빠진 독’ 물붓기

2008 회계연도 예산은 4814억달러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실제로 운용하는 전체 국방예산은 7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로 제출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대 테러전 비용 1417억달러가 포함되고 2007 회계연도 기간에 추가 투입되는 934억달러를 합치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현재의 달러가로 환산해도 베트남전 절정기에 비해 1400억달러나 많은 돈이라고 분석했다.

육군 예산이 20% 늘어난 1301억달러, 공군은 8% 증가한 1366억달러, 해군도 9%가 늘어난 1193억달러가 책정됐다. 비전쟁 예산도 항공기, 군함,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예산이 전년보다 10% 이상씩 올라 1768억달러나 된다. 미군은 2012년까지 현재 48만 4400명에서 54만 7400명으로 늘고, 여단 수도 42개에서 48개로 증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5000억달러가 투입됐으며 국방비가 50%, 안보 비용도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북한 등 불량정권 분쇄 프로그램 가동

경제지원기금은 올해 33억 2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이 자금은 개발원조 대상국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제적·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하는’ 국가들의 정치·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200만달러, 이란은 7500만달러다. 정부에 주는 자금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민주화 지원 단체나 기구에 준다. 미 국무부는 2004년 입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400만달러까지 북한 민주화 지원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2007 회계연도 예산안까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렸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대외방송 지원비는 북한, 중동, 소말리아, 쿠바가 중점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불량 정권 분쇄 및 해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대한 금융 압박정책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예산안 중 미국평화연구소(USIP) 지원비 3000만달러는 북한 관련 갈등 예방과 조정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민주당 부시 강력 비판

부시 대통령이 예산안에서 2012년까지 610억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안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리 리드(네바다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규모 적자를 감추려는 속임수이며 미국 중산층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켄트 콘래드(노스다코타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적자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 예산처(CBO)는 2001년 당시 2011년까지 5조 600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2004년 4120억달러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