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세 인하경쟁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외국 기업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올 초 미국 크라프트 식품이 새 유럽 본부를 스위스 취리히에 세우기로 결정하자 경쟁국들이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떠는 등 일련의 법인세 추가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1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프랑스 유력정치인 아르노 몽트브르는 “낮은 법인세율의 스위스는 ‘난폭한 포식자’”라며 “외자기업들의 잇단 스위스 행으로 수억 유로의 법인세 수입이 모두 날아갈 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경제계와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자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공세를 취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현안은 국가간 세금 인하”라면서 “우리 기업과 다국적 회사들을 붙들어 두려면 더 늦기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33%인 법인세를 2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FT는 “외자 기업을 더 끌어들이려는 법인세 인하 악순환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영국, 독일 등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등 인하 경쟁이 유럽전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