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美 최대 경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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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마리화나(대마초)가 옥수수와 밀 등 전통 작물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경제 작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2개주에서 1위,30개주에서 상위 세번째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대마초 재배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 A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대마초 정책 연구가인 존 게트먼의 보고서를 통해 대마초의 시장 가치가 한해 358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중 캘리포니아에서만 전체 3분의 1인 138억달러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옥수수의 경제적 가치는 233억달러, 밀은 75억달러로 나타났다.

미 연방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대대적으로 대마초 단속을 벌였지만 생산량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마초는 연방정부에 의해 헤로인, 환각제인 LSD와 함께 ‘1급 마약’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롭 캠피아 대마초정책 프로젝트 소장은 “현재의 대마초 법률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형사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술과 담배처럼 합법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버드대 제프리 미론 방문교수도 지난해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단속 등으로 인한 법률 비용 77억달러 절감 효과와 62억달러의 징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었다. 최근 타계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등 당시 500명 이상의 경제전문가들이 이 방안을 지지했었다.



대통령 직속 마약통제정책실은 이에 대해 “아무리 경제성 있는 작물이라고 해도 대마초는 마약일 뿐”이라면서 “일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내의 모든 대마초 재배자들이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된 범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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