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부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도리어 군사 증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이라크에 미군을 2만∼5만명 정도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18일 1만 3000∼3만명의 미군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숫자는 14만명이다.

이는 미국의 공화·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인 이라크연구그룹(ISG)이 2008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제안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주둔군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군 증원을 고려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꺾지 않으려는 기질과,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미 합참과 백악관 예산실 등을 중심으로 2만명 이상의 병력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병력동원과 예산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는 백악관이 새로운 이라크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확대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세력은 바그다드의 치안을 확보하고 이라크 군경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미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1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군 전력을 2,3개월 정도 일시 증원한다면 지지할 수 있지만 장기 주둔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이라크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이라크 정책과 진로를 바꿔야 할 때이며,2008 회계연도 첫 회기까지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진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회견에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던 미 고위장성들 증언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 증원은 이라크 민간정부에 목발을 하나 더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미 병력 증원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 “이라크 상황은 한마디로 혼란의 극치”라면서 “이라크는 분열돼 있으며, 이제 남은 한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미군을 보호해 이들이 악의 소굴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전반기 동안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도 미군이 내전 상태에 들어간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증원군 파병에 반대했다.

합참의장 출신이기도 한 파월 전 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이라크 주둔군을 늘리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전 장관은 또 “백악관의 증파 계획을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증원군을 파견하려면 분명한 임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또 “현재 미군의 규모는 바그다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군을 바그다드의 경찰군으로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