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등 도둑체제와의 전쟁”

미국이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도둑체제(kleptocracy)’라는 새로운 딱지를 또 하나 붙였다. 북한과 벨로루시 등을 ‘독재 정부가 국민의 번영을 훔치는 도둑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악의 축’,‘폭정의 전초기지’,‘소프라노(TV드라마에 나오는 마피아 가문) 국가’ 등에 이어 나온 미국의 새 국가전략 패러다임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고위층과 정부가 돈을 빼돌려 나라경제와 사회발전을 좀먹는 도둑체제에 대해 전세계적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투쟁’의 핵심은 “이들 나라의 부패한 관리들이 불법적인 부를 몰래 축적하기 위해 국제적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셋 샤이너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 정부는 외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둑관리’를 적발, 처벌토록 하고 국민에게서 훔친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샤이너 차관은 또 ‘북한이 특별 관심국가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관심국가이지만 이 점에서도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 모두 존재하는 북한은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라고 지적하면서 “부패가 정부와 사회 전체에 퍼져 있어 국가발전에 쓰여야 할 종자돈(core fund)이 불법적인 목적에 유용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여기서 ‘불법적인 목적’이란 화폐와 담배 등의 위조는 물론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