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제비 선별등재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줄곧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온 미국측이 11일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오는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FTA 협상을 갖고 의약 분야의 쟁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관련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3차 FTA 협상을 갖기에 앞서 양국은 제3국에서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은 FTA 협상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감시할 독립기구와 함께 양국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전담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 같은 기구를 둘 경우 이른바 ‘제약 주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약이라도 일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 등재하겠다는 이른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복지부가 도입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