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비, 2008년엔 日추월”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2008년에는 일본의 방위예산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정책이나 군사력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18년 연속 두자릿수(15%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5년마다 대략 두배가 되는 속도로 18년간 명목상 13배 규모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군의 급속한 첨단화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부근 해군함정 항해 등 해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에 대해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정비 혹은 해양의 권익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5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문제로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백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상당히 진행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도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