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복리부패’ 성토장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탁한 물에서 물고기를 더듬고(손쉽게 이익을 얻고), 혼란 가운데 승리를 취한다.’(渾水摸魚 亂中取勝)무슨 거창한 경영기법을 일컫는 게 아니다. 중국의 국유기업과 공기업형 회사 직원들이 누리는 특권, 이른바 ‘복리부패(福利腐敗)’를 비꼬는 말이다.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표들을 통해 연일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신경보가 9일 보도했다.

관련 종사자 및 가족들의 철도 공짜이용, 무료 전기사용, 병원 접수비 면제, 가스 사용 특혜, 전화 설치 및 사용 우대 등이 주요 성토 대상이다. 현재 여론에 의해 ‘농단(壟斷) 업종’으로 규정된 상태다.

어느 조사결과는 지난 수년간 전력부문에서만 우리 돈으로 대략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샜다는 수치를 내놓았다. 당장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가 진행중인 시장개혁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새삼스레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불공평’ 측면이 크게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와 정협을 맞아 양극화 문제가 중국 사회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권’에 대한 반발과 불평이 한층 고조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기된 문제가 시정돼 내년 이맘때 다시 거론되지 않을지는 불확실하다. 철도교통 부문 관련 책임자가 “내부 직원의 무료 승차는 국제 관례”라며 “특별히 불공평의 문제는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놓자마자 근무가 아닌 시간대의 승차, 직원이 아닌 가족들의 무임승차 등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전력 관련 관계자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정협의원 왕샤오추(王孝秋)는 “이같은 반응이야말로 국민들의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위생분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만약 일부 의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베이징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베이징가스그룹에서 내부 직원이 누리는 혜택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황타이캉(黃泰康) 전인대 대표는 “군중의 눈은 눈(雪)처럼 빛난다.”면서 “아직 잘못을 모른다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