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오리건주 안락사 허용 합당”

미국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돕기 위한 극약 처방을 허용한 오리건주의 ‘존엄한 죽음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 자살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려던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보수파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한 뒤 처음으로 보수파가 ‘법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관들은 이날 6대 3의 표결로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극약을 처방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지난 2001년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내린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안토닌 스칼리야, 클로렌스 토머스 등 3명의 대법관만이 명령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퇴임을 앞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등 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주에서도 오리건주 법률을 좇아 입법 노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주민투표에서 60%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오리건주의 ‘존엄한 죽음 법’에 따라 2004년까지 325명이 합법적인 극약 처방을 받았고 이 중 208명이 죽음을 맞았다.

2명 이상의 의사가 6개월 미만밖에 살 수 없는 환자들에게 극약을 처방하는 등 이 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판결 소식을 들은 뒤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삶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