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부시 비밀도청 법적근거 없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영장없는 도청을 지시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보고서가 밝혔다. 또 미국인의 과반수는 행정부가 도청을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내의 초당파 기구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도청 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들이 대부분 비밀로 분류돼 부시 대통령의 조치가 합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도청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행정부 법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행정부가 지난 2001년 9·11 사태 직후 의회가 허용한 조치들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