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국회개혁 ‘조령모개’

｜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자는 국회 개혁의 칼을 빼들자 정치권이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의원 연금제 폐지와 관련, 당 실무자들이 “자민당 안도 현행 의원연금제도의 폐지이기는 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금 지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황급히 보고하자 “그럼 자민당 안대로 하라.”고 발을 뺐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총리가 국회 개혁에 혼선을 초래했다.”거나 “자민당 안조차 제대로 모르고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했다.”, “자민당 개혁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는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정수 삭감도 소동이 예상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에도 “지방의원도 1만명 이상 줄였다.”고 기자단에 설명하며 국회의원의 고통분담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 반응은 심상찮다. 하토야마 구니오 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제도 수정은 일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 집행부의 한 간부는 “(의원정수 축소 등이) 정말이라면 천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흐르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국회의원 감축과 관련,“구체적으로 정치 스케줄에 올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