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CO 설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2월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 당사국들이 2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2월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 당사국들이 2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해 허리케인, 지진해일과 같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게 확인된 시점에서 열리게 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로버트 메이 영국 학술원장은 이날 개막 연설을 통해 “해수면 상승, 물 부족, 홍수ㆍ가뭄 등 재앙의 빈발은 대량살상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위력으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156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및 동구권 39개국에 2008∼2012년에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하고 개도국에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했다.

2단계 격인 2013∼2020년의 감축 규모에 관한 논의는 이번 몬트리올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된다. 개도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 유연한 감축 목표가 부여되길 희망하면서 선진국의 더 많은 책임 부담을 바라고 있지만 이를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BBC는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들에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감축 의무는 부여받지 않았던 한국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새롭게 의무를 부여받게 될 지 주목된다. 또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장국 캐나다의 주장에 냉소를 보내면서 더 광범위하며 국제법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기본합의(UNFCCC)를 새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