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조 투입불구 옛동독 성장 낙제점”

｜베를린 함혜리특파원｜3일은 독일이 통일된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통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우세하다. 통일 이후 독일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동서독간 경제 불균형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유력일간지 디 벨트(Die Welt) 동독전문가 우베 뮐러(48)기자는 “통일이후 15년간 독일 정부는 옛 동독지역에 무려 1조 2400억유로(약 1550조원)를 쏟아부었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앞으로 15년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뮐러는 15년간 동독문제를 추적해온 전문가로 독일 대통령의 통일 관련 조언자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통일 15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독일 통일은 1990년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 되고 5년간은 그런 대로 잘 진행됐다.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동독은 연 평균 0.6∼0.7%로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통일 이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재정지원은 연평균 850억유로에 달한다. 국내총생산의 4%를 쏟아부었지만 동독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앞으로 15년이 남아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정부 지원금은 어디에 썼나.

－대부분 복지비용으로 사용됐다.850억유로 중 400억유로가 퇴직연금에 쓰였다.120억유로는 실업수당 등 노동시장 관리에 들어갔다.15∼20%만이 생산설비 투자에 할당됐다.

▶앞으로 15년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850억유로 중 150억유로를 지원하는 통일관련 세금이 15년뒤엔 폐지된다. 연평균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세수 등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1%미만에 불과하다. 재정지원이 줄면 공공투자가 사라지게 돼 일자리 85만개가 준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복지비용 증가로 주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다. 독일 전체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인구 이동문제도 우려가 큰데.

－통독 이후 140만명이 줄었다. 이중 60%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든 것이고,40%는 자연감소한 것이다. 앞으로 15년간은 인구이동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2020년에 인구는 현재보다 11%가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통일이 너무 갑자기 이뤄졌다. 동독은 적극적으로 서독에 편입되길 원했고 서독은 통일작업에 대한 개념도, 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받아들였다. 통일 이후 서독측 대처도 안이했다. 유럽 최대라는 경제력만 믿고 너무 낙관적으로 미래를 봤고, 재정이전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세제, 세율 등 서독 시스템을 동독에 그대로 이전한 콜 정부의 정책적 실수도 컸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만족도는.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생활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서독이 72%인 반면 동독은 52%에 불과하다.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동·서독 모두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완전한 통일이 이뤄지려면 60년은 걸릴 것이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준 이점도 크지 않나.

－물론이다. 문화적·심리적으로 볼 때 엄청난 부의 축적이다. 동독지역의 환경도 개선됐고 인프라도 많이 구축됐다. 법체제도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전통있는 대학, 문화재도 복원됐다.

▶한국에 제언을 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통계치를 볼때 동서독의 통일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통일 이후 급격한 인구이동이 예상된다. 우리는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한국은 북한 사람들을 현지에 머물게 하면서 통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남한 정부는 경제여건이 좋아지도록 투자여건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