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민주대표 “개헌국민투표법 검토”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43) 새 대표는 20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정치권의 관심으로 떠오른 개헌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대표는 이 날자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국민투표 법률이 없는 것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라며 “당이 전향적으로 다루도록 정조회장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여야 3당이 국민투표법을 심의하기 위한 중의원 특별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가운데 ‘개헌론자’로 알려진 마에하라 대표의 이같은 적극적 태도로 향후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조사상임위’ 안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마에하라 대표는 “(헌법) 내용에 대한 논의는 졸속이 돼서는 안된다.”며 “책임있는 방안을 정리하는 쪽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개헌을 공론화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