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 조정국면 탈피” 공식선언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9일 “일본 경제가 조정국면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발표를 반겨야 할 시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의 평가가 걸린 9·11총선을 의식한 무리한 선언”,“적절한 판단”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이즈미 개혁의 조타수인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기는 조정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선언했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경기가 조정국면을 거의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각부는 8월 월례경제동향보고서에서 “경기가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모두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례경제동향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래 “약한 움직임” 등의 표현으로 경기가 조정국면을 겪고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일본 정부가 경기기조 판단에서 부정적 표현을 삭제한 것은 10개월만이다.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경기판단을 상향조정한 이유를 “기업부문에 비해 뒤졌던 가계부문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유가격 동향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유가 폭등세가 계속되면 기업수익이 압박을 받는데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의 선언에 시장반응은 엇갈렸다. 닛케이신문은 “경제분석가 5명에게 조정국면 탈피 여부를 물은 결과 3명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정부선언에 의문을 표시했다. 아사히·도쿄신문도 시장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둔 적극적인 판단”,“고이즈미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각각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