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직접지휘권 주일 美육군 새 사령부로

｜도쿄 이춘규특파원｜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할 예정인 미육군 신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직접지휘권을 갖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배치의 최대 쟁점으로 미국측이 강력히 요청했던 UEX의 자마기지 이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UEX는 당초 자마기지로 이전이 검토됐던 워싱턴주 소재 제1군단사령부 보다 소규모로 이른바 사단과 군단 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사단’으로 불린다. 미국 당국은 한때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해 극동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 지역을 작전범위로 두어 사령탑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일본측이 그 경우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에 한정한 미·일안보조약 6조의 범위를 벗어날 것을 우려하자 이전 부대의 성격을 소규모 미래형 사단인 UEX로 바꿨다.

그러면서 미국측은 UEX의 직접지휘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정하며 중국과 타이완 분쟁이나 ‘불안정한 활’에 포함되는 동남아시아 분쟁은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 원정군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 경우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해병대도 UEX의 작전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