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獨 헌재 “전화도청 법률 위헌”

｜베를린 연합｜독일 헌법재판소는 27일 테러 방지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니더작센주가 지난 2003년 제정한 보안법의 도청 권한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안보 없이는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보안 관련법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한스 위르겐 파피어 헌재 재판관은 이 법이 독일 기본법(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니더작센주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관련, 함부르크의 이슬람 청년들이 사전 음모를 꾸민 사실이 드러나자 도청 등 정부기관의 보안 조치를 강화한 법률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