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법관 보수파 로버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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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5-07-21 00:00
입력 2005-07-21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주 전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 후임으로 존 로버츠(50)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로버츠 판사는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가진 공화당원으로 평가돼 의회 인준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발표에서 “로버츠는 정의의 명분을 위해 전 생애를 헌신했다.”면서 “그의 지혜, 건전한 판단 그리고 개인적 겸손함은 존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언론은 부시 대통령의 로버츠 인선 취지는 대법원을 보다 보수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 진영은 로버츠 판사가 언론 및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등 정치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뉴욕 버펄로 출신인 로버츠 지명자는 하버드대를 3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1979년 하버드대 법대를 우등으로 마쳤다.1981∼1982년 현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1982년부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윌리엄 프렌치 스미스 법무장관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공화당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1986∼1989년,1993∼2002년까지 미국내 100대 법률회사에 꼽히는 워싱턴의 호간 앤드 하트슨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이어 아버지 조지 H 부시 대통령 때인 1989∼1992년 법무부 수석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워싱턴의 보수파들 사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지기 시작했다.2000년 대선 재검표 당시 부시측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2003년 대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크다는 워싱턴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이번 대법관 지명에는 아버지 부시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2년전 워싱턴 항소법원 판사 상원 인준 청문회는 16대3으로 무사히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법관 경력이 짧아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판결은 거의 없지만 대법관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제2의 존 볼턴’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dawn@seoul.co.kr

2005-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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