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헌법 첫부결 유럽 정치통합 좌초위기

｜파리 함혜리특파원｜ 29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25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친 가운데 프랑스는 유럽헌법을 거부한 첫 회원국이 됐다.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프랑스가 유럽헌법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도 부결이 예고되는 등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유럽합중국’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유럽의 정치통합 작업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부결 도미노’ 현상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총리 경질 등 내각 개편과 더불어 정치권의 세력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는 30일 오전 최종개표 결과 반대 54.87%, 찬성 45.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9.74%였다.

특히 유럽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비준돼야 발효되는 만큼 이번 부결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부 발칸국들과 터키, 우크라이나로 뻗어 나가려는 유럽연합(EU)의 확장 야망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여론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 5월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대거 EU에 신규 가입한 이래 일자리 상실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과 자국의 손실을 이유로 거대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도 유로화의 약세가 초래되고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EU 회원국들이 유로권 진입을 주저하는 등 유로화 사용국 확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신흥 경제국에 밀리고 있는 유럽 경제가 통합 시너지 없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