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日은 ‘품고’ 中은 ‘죄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아시아 6개국 순방을 통해 조지 부시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어느정도 선보였다.

아시아 동맹의 핵심인 일본에는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행동반경 확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에 대해선 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라이스 장관은 19일 도쿄 조치(上智)대 연설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등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강조했다.

●‘자유의 확대’에 예외없다

반면 중국에는 “국제적 책무에 기꺼이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옥죄었다. 중국의 ‘화평굴기(和平掘起·평화롭게 일어섬)’를 환영하지만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다그쳤다.20일 시작된 중국 방문에 앞서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중국은 북핵문제에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지역내 위상을 강화하려 할 뿐 북핵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내 불만스러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한술 더 떠 그동안 자제하던 중국의 민주화 문제까지 거론했다.“중국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그 과실을 거두려면 궁극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자유의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부시 2기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을 중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심중으로 읽혀진다.

그동안 전세계적인 대테러 공조,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협조를 필요로 했던 만큼 자극적인 언행과 직설적인 비판을 자제해 왔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라이스 장관은 20일 베이징에 도착,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측이 북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며 타이완 분리세력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안정에 위협세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미국이 타이완 독립·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까닭에 라이스의 중국 방문은 팽팽한 긴장속에서 진행됐다.

●일본과의 공동보조 강화

라이스 장관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아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대외원조 1,2위 규모인 미국과 일본이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제공,‘대(對)테러전쟁’의 유력한 무기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전략적 개발동맹’도 제의했다.

19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순방은 미국이 일본을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견제 국가로써, 다시 말해 ‘대항마’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은 18일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를 위해 1급 비밀로 분류되는 전략회의에 동맹국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일본·영국이 초청 대상이라고 전했다. 물론 ‘긴급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방어를 위해 ‘적’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군은 서울과 비무장지대에서 나와 기본적으로 해상과 공중이라는 두 중심축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억지력 및 방위력을 제공하는 책임을 점차 한국측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