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농가 직접보조금제 도입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강한 농가’ 육성을 위해 경쟁력있는 농가를 골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한 농업보조금의 한도 등을 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농수상 자문기구인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10년)’을 마련, 농수상에게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이달 말 각료회의에서 확정,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전 농가의 소득을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현 정책을 고쳐 세금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