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왕 국가원수 격상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이끄는 정책연구기관이 방위군 보유와 방위군의 해외무력행사 용인,‘일왕’의 국가원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시안을 20일 공표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현재 자민당의 개헌추진 기구인 신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인 데다 국가원로급 인사여서 그의 주도로 마련된 개헌안은 여야 정치권의 개헌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회장인 ‘세계평화연구소’가 내놓은 개헌 시안은 전문과 11장,116조로 구성,‘전쟁포기’를 명기한 현행 헌법 9조 1항을 유지하는 반면 9조 2항의 ‘전력(戰力) 불보유’는 삭제하고 ‘방위군’ 보유를 명시했다.

조문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인도상의 지원을 위해 국제기관 및 국제협조 틀 내에서의 활동에 방위군을 참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방위군이 유엔 다국적군 또는 미국 등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한 해외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울러 국회 승인을 전제로 방위군의 해외 무력행사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명기, 평화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시안은 또 1조에서 국민의 상징으로 규정된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격상했다.

이밖에 ‘내각’에 속하는 현행 행정권을 ‘내각 총리대신’에게로 귀속,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총리는 중의원 결의를 통해 중의원 의원 가운데 지명토록 하되 중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총리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면서 총리 직접선거의 정신을 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