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동남아에 군함수출 검토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해상테러나 해적 대책을 돕는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중고 호위함과 순시선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사실상 모든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방침을 발표, 미국과 미사일방어(MD)체제 관련 부품수출을 공식화한 뒤 완성된 무기의 수출까지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완화방침에서 테러와 해적대책 목적의 무기수출은 개별 판단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1000∼2000t급 소형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