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 공동작전’ 재작년 마련”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 코드명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2002년에 마련, 조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수백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채택한 신방위계획대강도 이 작전계획을 전제로 작성됐다. 코드명 5055는 1997년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부사령관이 참가한 공동계획검토위원회가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 확보 등이다.

북한 무장공작원 수백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일례로 가정, 육상자위대는 미군기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 135개소를 경호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대비하고, 한반도와 규슈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