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골’ 北·日관계 급랭

｜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과 일본 관계가 북한이 일본에 제공한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면서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일 관계가 중대국면을 맞은 것이다.

당장의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 중단과 경제제재론 등 강경론이 일고 있다.2002년 9월 북·일간 ‘평양선언’의 무효화론은 물론 북한 제재 5단계 시나리오의 단계적 발동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북한측도 태도를 급변, 납치나 핵 문제의 진전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중심으로 ‘대화우선’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북한외교 주도권 상실도 우려해서다.

신중론자들은 북한 정권의 내부통제력이 약화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가 모른 채 ‘단순사고’에 의해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유골이 인도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고위 외교소식통의 분석이다.

자민당의 강경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은 경제제재론 등 강경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 납치 문제 대책본부장인 아베 신조 간사장대리는 “비정한 냉혈한”이라고 북한측을 비난하면서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초강경론을 편다.

공동여당인 공명당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도 “경제제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전 대표도 “경제제재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등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서 제재론이 분출하고 있다.

반면 고이즈미 총리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온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면서도 경제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 양면을 생각해 교섭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지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화가)부족하다.”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