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정치·경제 대수술”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3일 개막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을 ‘제2의 개혁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 심화작업에 착수한다.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2일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경제뿐 아니라 정부관리체계에도 일대 수술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거시경제조정을 거치며 비교적 복잡한 관문에 도달했다면서,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체제와 시스템에서 노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는 이와 관련, 중국이 1993년 거시경제조정 정책을 편 이듬해 ‘개혁 원년’을 선언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들며 내년은 제2의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관리들은 내년에도 거시경제조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혁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혁의 주요 과제로 ▲투·융자제도 개선 ▲토지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국유기업 개혁 심화 ▲양곡유통체계 개혁 ▲농촌세제 개혁 ▲국유·상업은행 개혁 가속화 ▲전기요금ㆍ우편업무 개선 ▲사영경제 발전 제약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분야 외에 행정관리체계 개혁, 정부직능 개선,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관리제도 개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사업분야 개혁 등 정치·행정분야도 개혁의 중점 과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