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가입 첫관문 통과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 터키의 EU가입 협상을 조건부로 개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유럽권 진입이라는 터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개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아 이 문제는 12월17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집행위 보고서는 터키가 EU가입을 위한 정치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 시작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인권 존중,EU 법규정 등에 대한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침해가 발생할 경우 협상 중단을 권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또 터키가 국제인권 규약 채택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고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군부가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언론·신앙의 자유,여권 신장에서도 미진한 점이 많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가입에 필요한 준비가 향후 10여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터키 개혁의 속도에 따라 협상 진전 상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위 결정은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가난한 이슬람국가’ 터키의 EU 진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들을 일거에 잠재우긴 했으나 EU가 제시한 엄격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터키가 진정한 유럽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먼저 종교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민 99%가 이슬람인 터키의 가치관이 유럽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유사시 문제 돌출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