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도 팔고 파병도 하고…”

｜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4일 ‘미래의 안전보장ㆍ방위력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새로운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무기수출 부분개시와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전수방어 사실상 폐지 등 평화헌법의 이념에 따라 전후에 금기시돼 왔던 의제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배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1월 개정되는 ‘신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다.이어 12월에는 일본의 새로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 결정돼 연말쯤 2005년도 방위예산이 결정된다.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만을 가진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사실상 폐지),국제테러 등 이른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기류다.특히 헌법에 반하는 공격적 무력 보유와 연결되는 국제분쟁에 적극 참가 구상 등을 담은 ‘다기능ㆍ탄력적 방위력’의 개념이 제안된 게 주목된다.

안전보장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활동의 길을 열기 위한 방안으로 ‘부수임무’로 규정돼 있던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본래임무’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이 경우 헌법이 금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사실상 용인되는 것이다.

당초 간담회는 평화헌법의 이념에 따른 무기수출 3원칙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막판 완화를 건의했다.하지만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전술적인 변화일 뿐,전면개정과 상통하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일본 업체의 요격미사일 부품 수출 등을 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던 원칙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미ㆍ일 안보 공동선언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미·일 군사 일체화의 강화가 핵심이다.보고서는 “중동으로부터 북동아시아에 걸친 ‘불안정한 활(弧)’에서 위협 발생을 막는 의미에서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폭넓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본 주변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미ㆍ일 동맹의 강화를 제언했다.



이는 주일미군기지를 동북아·중동지역의 사령탑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미·일안보조약의 범위를 ‘극동’에 한정하는 극동조항도 피해가려는 속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