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정의 앞날] ‘中東 첫 서구식 민주정부’ 곳곳 암초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28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라크로의 주권이양은 중동지역에 서구식 민주정부를 처음 ‘이식’한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그러나 당장 이라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주권이양일에 맞춰 저항세력들의 대규모 테러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권이양 행사를 이틀 앞당겨 가졌다는 분석에서 보듯,폭력사태는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려 이라크 민주화 과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5단계 방안을 밝혔으나,최근 1월 총선 연기론까지 대두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로드맵’ 없이 전쟁을 벌인 게 잘못이지만 후세인 정권의 군대를 성급히 해산시킨 것도 실수다.치안이 허술해지자 약탈과 무질서가 횡행했고,마구잡이로 가두다 결국 이라크 포로학대 행위가 터졌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임시정부 출범 ▲안정화 작업 박차 ▲경제재건 가속 ▲국제사회의 지원 ▲1월 총선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유지가 급선무다.미군의 증강이 요구되지만,부시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이라크 군과 경찰을 크게 늘려야 한다.현재 이라크 군은 2만 5000명이지만 초보단계이고,9만명의 경찰은 정규 훈련을 받지 못했다.3만 5000명의 이라크 방위군이 있으나 역할 설정조차 안된 상태다.

이같은 상태에선 폭력사태가 지속되고 전국적 차원의 선거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지방에 선거위원이 없으면 투표자나 정당 등록에 차질이 생기고 소수 계파가 다시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는 정권다툼과 치안부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민주정부 수립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군에 계속 의존해서는 이라크 정부의 정통성이 취약해진다.따라서 이라크 안보문제를 미군 주도에서 유엔 중심의 다국적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으로 점차 이관해야 한다.

미국은 동시에 실질적 권한을 임시정부에 넘겨야 한다.예컨대 미군 당국이 앞서 내린 명령을 임시정부가 폐지하지 못한다거나,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라크 지도자들이 미군과 늘 상의토록 한 것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이다.



민심이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재건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미 의회가 이미 승인했으나 복잡하고 성가신 계약과정 때문에 재건자금을 계속 묶어둬서는 안된다.미군이 ‘침략군’이라는 인식을 더욱 넓히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