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계도 개헌 본격가세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내년 창당 50주년을 겨냥해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단체들도 개헌 논의에 본격 가세할 채비다.

일본 경단련(經團連),경제동우회,일본상공회의소 등 경제 3단체는 2차대전 때 ‘군·산 일체화’에 대한 반성이라며 전후에는 헌법문제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피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돌변,개헌논의에 앞다퉈 가세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단체들의 헌법논의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지난 5월말 총회에서 ‘국가의 기본문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 일본 경단련은 14일 회장·부회장 회의에서 헌법개정과 안전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7월부터 시작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가을까지 경단련의 안을 만들어 헌법개정안에 반영토록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상공회의소도 최근 ‘헌법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등 헌법의 핵심조항은 물론 공공·복지관계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을까지 자체 제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7월6일 첫 헌법 관련 회의를 연다.

경제동우회는 3단체 중 가장 먼저 지난해 4월 ‘헌법문제조사회’를 설치,‘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강을 확립하는 게 필수’라는 등의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단체들은 전후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치는 정치,경제는 경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헌법과 안전보장,외교 등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극력 피하며 ‘민간경제외교’ 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라크 정세나 국민연금문제 등 경제를 둘러싼 정세가 변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이란 입장으로 급선회,“헌법개정 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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