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간대표 ‘연금’ 곤욕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여야 지도자들이 연금 문제로 이래저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후생상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이 드러난 제1야당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가 연타를 당하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연금개혁과 관련,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로부터 “사기꾼”이란 비난을 들었다.

간 대표는 중의원 보궐선거 참패 등으로 책임론에 휘말린 상태에서 보험료 미납사실이 밝혀지면서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노동절 중앙대회에 연사로 참석,“제도상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청중들로부터 거친 야유를 받아 연설이 끊기기도 했다.

특히 간 대표가 29일 밤 11일간의 미국·유럽 4개국 방문길에 오르자 당내에서 “자민당 의원들은 국회주변 대기령이 내려졌는데 한가롭게 (도피성)외유냐.”란 비난도 제기됐다.자민당이 오는 6,7일쯤 국민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당내 불만은 더욱 커 보인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휘청거리고 있어 고민인 민주당은 전 당수인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마저 중의원으로 첫 당선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1년간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후쿠시마 사민당수는 역시 간 대표와 나란히 참석한 렌고 대회의 연설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비판했다.그의 비난은 일본 정부가 ‘근본개혁’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연금제도 개정법안이 실은 과거의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는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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