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키노도리시마는 섬 아닌 암초” 日과 EEZ침범 논쟁
수정 2004-04-24 00:00
입력 2004-04-24 00:00
이날 협의는 중국 해양조사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일본의 요청으로 열렸다.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 해역 일대에서 해양조사활동을 해왔다.3년 전부터는 중국이 일본의 EEZ 내에서 해양조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측에 따르면 중국은 사전통보 합의를 무시하고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올들어서는 3월까지 확인된 것만도 11번이나 사전통보없이 조사활동을 해 작년의 연간 8회를 이미 웃돌았고,이 섬 주변서 활동이 집중됐다. 하지만 중국은 문제의 섬이 일본의 영토인 점은 인정하지만 해양법상 EEZ 설정 대상인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주장했다.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대해서는 EEZ를 설정할 수 없다.
도쿄에서 약 7000㎞ 떨어진 태평양에 겨우 목만 내밀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의 최남단 영토다.바위 두 개로 이뤄져 있으며 양쪽을 합한 면적은 담요 한 장 크기 정도다.
중국의 암초 주장에 대해 후쿠다 관방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는데 왜 중국만 암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taein@˝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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