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MD구축 공조 강화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둘러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일본 해역 등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미국의 이지스함 배치 계획을 일본이 적극 환영하자,양국 정보공유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미국측이 화답할 정도다.

일본 정부는 2007년 항공자위대에 인도할 계획으로 최근 방위청이 시험용으로 완성한 탄도미사일 궤도추적 장비 ‘차기경계관제레이더(FPS-XX)1호’의 미사일 궤도정보를 미국측 요청에 따라 공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리는 “MD체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선 일본 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조항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또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방위청이 타국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총리가 자위대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9월부터 동아시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동해에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일본과 공동 방어 태세를 구축키로 했다.특히 내년까지 일본 해역 등 동아시아 해역에 요격용 ‘스탠더드미사일3(SM3)’ 10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 같은 ‘찰떡 MD 공조’에 대해 양국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하지만,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더 큰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돼 중국측 반발이 예상된다.

황장석기자 sur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