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1년] (中) 역풍 거센 미국 일방주의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라크전쟁 1주년’ 관련 세미나에서다.토론자로 나선 브루킹스연구소의 필립 고든 선임연구원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말을 인용했다.“동맹국과 함께 참전하는 것보다 유일하게 더 나쁜 상황은 동맹국없이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인 60% 부시 국정운영 불만

부시 행정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영국 등 30여개국이 전쟁을 도왔고 지금도 20여개국이 이라크 재건에 나서고 있다는 것.그러나 전쟁의 정당성은 ‘도움의 숫자’와는 별개다.전쟁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됐다.

미국은 두 가지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처음부터 동맹국을 원치 않았거나 전쟁에서 이기면 저절로 정당성을 획득,동맹국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WMD)나 테러세력과의 연관성을 이라크에서 찾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이라크가 미국에 점증하는 위협이었고 살인자들이 동맹국의 의지를 흔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국제사회뿐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0%가 부시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

●케리후보도 부시의 외교정책 비난

당장 스페인 총선에서 이라크 철군을 공약으로 내건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여론의 반대에도 미국을 지지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선제공격론’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전쟁이 집권 초부터 준비됐다는 폴 오닐 전 재무장관의 주장에다 이라크 정보가 왜곡됐다는 징후가 불거지며 이라크 문제는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케리가 승리한다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확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미국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여지는 커질 수 있다.

●유엔이 대테러전 중심에 서야

미국은 오는 7월1일 주권을 이라크 과도정부에 넘길 예정이다.이라크는 임시헌법을 제정,유엔의 도움으로 연내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그러나 미국이 유엔에 전권을 넘길 것 같지는 않다.‘선거의 해’를 맞아 부시 대통령이 양보하는 것처럼 유세할 수는 있다.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이라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계속 남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동정책이 중립적이어야 한다.테러와의 전쟁을 미국과 테러세력,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대결로 이분화해서는 ‘테러의 악순환’이 끊일 수 없다.중동 문제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대립관계와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다. 대테러전 수행 과정에서도 군사작전이 요구된다.그러나 유엔 주도하의 다국적군이 편성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평화유지군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신제국주의’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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